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310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48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함.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로 총 111,2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함.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검사

이강천(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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