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1597 판결 무고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의 고의 및 형사처분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사건의 증인들을 무고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C과 D가 2018고단3301호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함.
해당 고소장은 C과 D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C을 강...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97 무고

피고인

검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D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0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이 위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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