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9268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증명력 및 변제 충당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58,438,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줌.
차용증에는 원금 변제일은 'C 연습장을 팔 때'로, 이자는 매월 25일 송금한다고 기재됨.
피고는 2016. 11. 25.부터 2017. 3. 25.까지 매월 1,5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926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8,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육천만원 위 금액을 채권자 A(원고)로부터 채무자 B(피고)이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1. 지급한 날짜 : 2016. 10. 25. 2. 원금 변제일 : C 연습장을 팔 때 갚는다. 3. 이자는 매월 25일 송금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5. 1,500,000원, 2016. 12. 25. 1,500,000원, 2017. 1. 25. 1,500,000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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