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11209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및 피담보채권의 귀속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2. D, E과 남양주시 F 임야(이 사건 임야)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에는 매수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지을 빌라의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매수인들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같은 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209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7. 10.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815,433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2.D,E과 사이에, 남양주시 F 임야 2,89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3일 내에 지급받고, 2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G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2,500만 원을 매수인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매수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지어 분양할 빌라의 토목공사를 완료한후 2019. 5. 31.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계약 시 매수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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