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11918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약정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 24.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2008. 10. 6. 500만 원을 대여함.
피고 B은 2008. 10. 7. 이 사건 각 대여금 5,5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900만 원을 합한 6,400만 원을 2008. 10.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함.
피고 B은 2012. 12. 25. 위 6,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1918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선고

2021. 8.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2019. 11.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9. 11. 29. 접수 제11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각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24. 5,000만 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10. 6.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차용증(갑 제2호증의 2)은 2008. 10. 16. 작성되었으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14호증의 2)과 금융거래내역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실제 대여일은 2008. 10. 6.로 보인다]. 나. 피고 B은 2008. 10. 7.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에 미지급 이자 900만 원을 합한 6,400만 원을 2008. 10.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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