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9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법원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함. 양형 부당 여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형(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3170 판결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는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상해부위에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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