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 선고 2019노924 판결 공연음란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중이던 2018. 9. 18. 심야에 여성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8. 8. 12.자 선행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9. 1. 26. 확정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24 공연음란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선철(기소), 연제혁(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4944 판결

판결선고

2019.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정(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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