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F과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함.
• 피고인은 F과 D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불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경

• 피고인이 당심에서 무고죄를 자백하였으므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