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9노29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원심판결 후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파기 사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식(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7. 25.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소권회복청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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