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 항소심 양형부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취 및 무면허 상태로 황색점멸신호에서 과속 운전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