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1701 판결 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 B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 B의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I, J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음.
검사는 피고인 A와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701 가. 상해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최종윤(기소), 연제혁(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932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과경 (원심: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3.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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