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1412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음.
피고인은 당시 L아파트 M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유무

쟁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412 사기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민은식(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847 판결

판결선고

2019. 1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구리시 L아파트 M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