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3630 판결 공유물분할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 진행 상황을 인지한 당사자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11. 12.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2018. 12. 19.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각 직접 송달받음.
피고는 2018. 8. 30.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9. 20.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1. 12. 제3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2. 19. 제4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직접 송달받음.
제1심에서 총 5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1회도...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630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가단14052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2~49, 53~57,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66m2를 피고 소유로, 위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997m2를 원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57~59,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지상에 설치된 분묘 및 석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11. 12.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2018. 12. 19.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각 직접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8. 8. 30.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9. 20.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1. 12. 제3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2. 19. 제4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직접 송달받았다. 3)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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