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의 정지조건 성취 여부 및 불능조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식반환 문구'가 2015. 3. 23.경 추가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지구단위인허가완료' 조건이 불능조건이므로, 해제조건으로 보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원고가 C회사에 5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자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