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216924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채무의 통정허위표시 및 변제충당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2. 19.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차용증을 C에게 작성함.
2018. 1. 31. 피고는 C에게 차용원금 4,000만 원 및 이자 2,200만 원(2014. 6. 3.부터 2018. 2. 3.까지 44개월간 연 15%)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함.
피고는 2014. 6. 3. 이후 2018. 1. 31.자 차용증 작성 이전에 5...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692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112694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2003. 4. 16.경 애초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 31.자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피고가 C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