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210612 판결 토지인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무권대리 추인,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신축 공장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하며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깎아내고 옹벽을 설치함.
원고는 피고들의 옹벽 설치에 대해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함.
제1심은 옹벽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토지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됨. 통행...

의정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0612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17258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답 3,098m2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옹벽을 철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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