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구합1191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단속 회피 중 발생한 다수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포괄일죄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단속 회피 중 발생한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8. 5. 18.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12km를 도주함.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5회, 신호위반 4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총 10회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0점의 벌점을 부과함.
피고는 2018. 7. 9.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19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6.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지프그랜드체로 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같은 읍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를 도주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 12km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중앙선 침범 5회, 신호위반 4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10회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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