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1018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18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12,9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7. 7. 2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재직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6. 11. 7.부터 2017. 7. 27.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로총 8,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 이후로는 B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25.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 6,462,500원을 부정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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