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872 판결 민사집행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명시절차에서 유치권부 채권 누락에 따른 허위 재산목록 제출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2016. 12. 19. 가설재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됨.
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음.
2017. 11. 15. 및 2017. 11. 17. 재산명시기일에 피고인은 (주)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신고 가액 712,58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재산목록과 선서서를 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검사

남대주(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2016. 12. 19. 가설재임대업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3723호 가설재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C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개시된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2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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