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업자의 부동산 컨설팅 가장 중개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에 처해짐.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3.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종중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및 H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함.
•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로 F, E로부터 3,500만 원을, D종중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중개업을 영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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