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49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고구마 말랭이 공급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군고구마 말랭이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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