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포함)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3. 29. 06:37경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B 3.5t 마이티 냉동탑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음주 상태였고, 무면허 운전 중이었음.
•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