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단1322,1429(병합),1449(병합),1650(병합),1784(병합),1923(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22, 1429(병합), 1449(병합), 1650(병합), 1784(병합), 192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현, 이부용, 김수희, 한채란, 이해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6.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14,000원 상당, 돼지김치찌개 12,000원 상당, 소주 4병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2019. 4. 4. 00:25경 연천군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