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105399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3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지연손해금은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애완용동물 용품 판매 회사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애완용동물 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임.
원고는 2018. 8. 1.부터 2019. 1. 24.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애완동물 용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함.
피고는 20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539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애완용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D'라는 상호로 애완용동물 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8. 8. 1.부터 2019. 1. 24.까지 피고에게 애완동물 용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9. 30.부터 물품대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으나 2018. 11. 30. 23,330,000원을 지급한 다음 물품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 피고가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6. 현재 합계 37,315,000원(= 전체 물품 대금 114,359,820원 - 피고가 지급한 물품 대금 77,0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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