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재나83(본소),2018재나90(반소),2018재나106(반소),2018재나113(반소),2018재나120(반소) 판결 건물인도등,유익비,임대차보증금,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임대차보증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83(본소) 건물인도 등
2018재나90(반소) 유익비
2018재나106(반소) 임대차보증금
2018재나113(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8재나120(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항소인

G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단29629(본소), 2015가단915(반소), 2015가단13744(반소), 2015가단14648(반소), 2015가단16095(반소) 판결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1930(본소), 2016나1954(반소), 2016나1961(반소), 2016나1947(반소), 2016나197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31,448,3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주식회사[재심 전 당심에서 원고와 공동 원고(반소피고)였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양주시 P, Q동 R호 등 미분양전환 99세대를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나머지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피고의 재심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629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4,204,6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5. 5.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6095호로 '원고는 양주시 P, Q동 R호 등 미분양전환 99세대를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