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노480,2018초기62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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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80 사기
2018초기6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황은영(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9. 선고 2017고단3593 판결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지만, 공동피고인 B로부터 토석채취사업 및 토사운반사업의 내용과 수익가능성 등에 대해 전해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범의의 판단기준 및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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