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노427 판결 명예훼손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케스트라 대표로, 피해자와 F 지휘자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C, I, J에게 각각 피해자와 F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제1항(C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실오인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27 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은혜(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8. 선고 2017고정797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6. 10. 28. L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이고, 2016. 8.~9.경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6. 8. 30. I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0. 초순에 식사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8.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이므로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I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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