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사무실 소란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추모공원 사무실 내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에 관한 분쟁으로 추모공원 출입문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음.
• 추모공원 관리차장 F가 피고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감.
• 피고인들은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양주지사 지사장 G과 언쟁을 벌임.
• F가 사진을 삭제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G에게 욕설을 함.
• 피고인들은 추모공원 분양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