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45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 불문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트 인수 및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나이트클럽 인수를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F 소유 상가에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액을 1억 2,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84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미경, 김봉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와 나이트클럽 인수 건에 관하여 피해자 B과 상의하였고, 피해자 B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하였으며, 피고인도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부득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 F이 그 소유의 상가에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실이나, 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G이 배당받은 금액은 22,959,130원이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손해는 위 22,959,13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