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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