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4056 판결 사용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서에 따른 사용료 채권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398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성립됨.
- 이 사건 조정조서는 2012. 4. 4.을 기준으로 기존 및 장래 사용료를 모두 정하고 있음.
- 원고는 2013. 2. 20.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사용료 채권...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056 사용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12,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호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5.부터 피고가 이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