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3701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산물 외상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변제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농산물 외상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8,69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H시장 내 농산물 도매상으로, 피고는 아파트단지 순회 야채 소매상임.
원고는 2012년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함.
원고의 거래장부에는 거래 종료일 기준 잔금이 152,088,880원으로 기재됨.
이후 2014. 6. 5. 2,088,800원, 2015. 7. 7.부터 2015. 7. 1.까지 9차례에 걸쳐 29,000,...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70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2910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69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H시장 내 농산물 도매상으로서, 'G', 'F', 'E'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아파트단지 순회 야채 소매상을 하는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피고는 추완항소장에서'E'란 상호의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그 외 'F'나 'G' 상호는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뒤 2018. 11. 19.자 준비서면에서는 'E'는 법인인 주식회사 E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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