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593(본소),2018나4940(반소) 판결 건물인도,건물인도

변경(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점포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의무,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반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각하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14,100,000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
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593(본소) 건물인도
2018나4940(반소) 건물인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13642 판결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하고, 2) 14,1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하고, 나. 32,837,312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청구취지란에 기재한 35,937,312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2018. 12. 27.자 준비서면 참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6.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3.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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