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나2082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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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항소심의 판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의정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82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68,341,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41,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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