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207183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역과 사고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정류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다 버스 앞문 부분에 부딪힌 후 버스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함.
버스 운전자 B은 원고를 목격한 시점부터 버스와 보도 경계석 사이 거리를 띄우고 속도를 줄여 서행함.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원고가 버스 앞문 부분에 충돌한 때부터 역과되기까지 불과 1초가 소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버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

법리: 버스 운전자...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7183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02778 판결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2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5) B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소 앞 7~8m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원고가 버스정류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원고가 버스에 승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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