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4535 판결 기타(금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탈을 위한 개인사업체 개업 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및 법인격 부인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17,081,5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27.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소외 회사)와 '직거래장 운영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378호 사건에서 2017. 3.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5...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535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소9043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직거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장소에서 직거래 장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위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기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나378호)에서 2017. 3.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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