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나202515 판결 배당이의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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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동시이행관계

결과 요약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무 1,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9. 29.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없음, 임대기한 2017. 11. 27.)하였음.
임대차 계약 시 '임대기간 만료시 건축보수(주택)비용 일천 오백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음.
피고는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건물 부분을 상당한...

의정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515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8. 선고 2017가단72252 판결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가) 건물 부분 및 같은 도면 그, L, □, 근 □, 日, 0 건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무 1,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항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별지 목록 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가) 건물 부분 및 같은 도면 그 L, □, 2, 日, 스, 0 건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에게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2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배당표경정 청구부분을 취하하고, 월차임 청구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 을1,4,5,8,14,19~25,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4. 9. 29.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임차(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없음, 임대기한: 2017. 11. 27.)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건축보수(주택)비용 일천 오백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주문 제1의 가.항 각 건물부분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한 다음, 2014. 11. 24.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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