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185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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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사기 및 착오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8.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피고로부터 동해시 D 토지를 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C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6. 8. 8. 계약금 1,000만 원을, 2016. 8. 16. 중도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쟁점: 피고의 처 E...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857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9.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피고로부터 동해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6. 8. 16.에, 잔금 5,500만 원은 2016. 9.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8.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8. 16.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인 E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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