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05 판결 중개수수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수수료 지급 면제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와 C, D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함.
2017.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됨.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760,000원(매매대금 440,000,000원 × 법정중개수수료율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개...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5 중개수수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소3418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와 C, D 사이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605동 1304호 32평형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2017. 4. 21.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760,000원(= 매매대금 440,000,000원 × 법정중개수수료율 0.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 중개수수료(보수)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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