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16777 판결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6.25 전쟁 중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영연방 29여단 B부대 군속 취사병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4. 17.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함.
- 국방부장관은 2018. 8. 29. 원고의 참전진술 및 증빙자료 부족, 원고와 보증인의 진술 상이, 보증인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18. ...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6777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 25. 전쟁 중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영연방 29여단 B부대 군속 취사병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7.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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