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구합11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11. 24. 원주시 B 임야 1,226m2를 취득, 1997. 2. 27. '전'으로 지목 변경함.
2014. 6. 29.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1억 1,500만원에 매도하고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3. 분할되었고, 2015. 9. 18. B 토지는 대지로 지목 변경됨.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취득가액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동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4. 원주시 B 임야 1,2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2. 27.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2014. 6. 29. C에 게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3. 원주시 B 전 660m2, D 전 566m2로 분할되었고, 2015. 9. 18. 위 B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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