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구합11635 판결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무변동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경도' 판정 유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7년 월남전에 참전 후 1968년 전역함.
2008년 좌측 청력 저하, 연하 저작 기능 저하 소견으로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음.
2016년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피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경도'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함.
원고는 2008년 '뇌종양' 수술, 2010년 '척수양성종양' 수술을 받았으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안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1635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무변동 재판정 취소

원고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무변동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1. 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3.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좌측 청력 저하, 연하 저작 기능 저하 소견으로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7.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중추신경 장애'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중 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경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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