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괴 사건, 가스충전호스에 의한 손괴 여부 불분명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가스충전호스로 피해 차량을 충격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9. 07: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후문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가스충전호스를 이용하여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함.
• 당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가 가스저장탱크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피해 차량 뒤쪽에 주차시킨 뒤 가스충전호스를 빼서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