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정608 판결 특수폭행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08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1. 20.00: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 산소 문제 등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C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분에 출혈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C 업주 E가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테이블 위에 깨진 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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