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정133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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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자금 차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됨.
조합 정관상 자금 차입 및 정비사업비 사용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피고인은 2017. 8. 8.부터 2018. 2.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 총회 결의 없는 자금 차입의 고의성 여부

피고인 및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태운(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조합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경 남양주시 C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컨설팅회사 D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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