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550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수상레저안전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상레저 활동 중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익사 사고 및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8. 7. 26.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북한강에서 90마력 혼다 모터보트에 와일드플라이어(일명 "호떡")를 연결하여 피해자 F과 탑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함.
와일드플라이어는 모터보트 조종에 따라 탑승객이 물에 빠지게 되는 레저기구임.
피고인 A은 탑승객의 구명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0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최혜경(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5: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북한강에서, 90마력 혼다 모터보트(E)에 와일드플라이어(일명 "호떡")를 줄로 연결시켜 피해자 F과 탑승객 2명을 탑승 시킨 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 유역이고, 수상레저기구 "호떡"은 탑승객이 넓적한 튜브에 엎드린 채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모터보트 드라이버가 튜브와 연결된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속도감있게 위 기구를 운행하다가 모터보트의 방향을 틀면서 튜브 위에 있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게 되는 기구로서, 물에 빠지는 느낌과 속도감 때문에 손님들이 즐겨 타는 레저기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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