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고단5478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모욕,폭행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라이브카페 난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부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2018. 12. 3. 22:00경 피고인 B은 양주시 C 소재 'E' 라이브카페에서 라이브 가수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가수에게 위협하며 무대에 올라가 엘프(ELF)를 파손함.
피고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 영업을 방해함.
112 신고를 받...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78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라. 모욕
마. 폭행

피고인

1.가. 나. 다.라. A
2.가.나. 라.마. B

검사

허성호(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3.22: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 이브카페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라이브 가수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인생에서 실패한 놈이라 저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라이브 가수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너 뭐야. 맞아볼래. 한 번 패 게"라고 소리치며 무대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엘프(ELF)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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