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 00:01경 포천시 B 소재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 펜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