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C에게 "빚을 갚기 위해 처 D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데,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매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처 명의 주택은 가치가 낮으며, 3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월 600~7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