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4222 판결 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 유보된 물품의 임의 처분,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재물의 타인성 인식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제품대금 완납 전까지 제품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소유권 유보 조항을 포함함.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2. 23.까지 피해자로부터 17,70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2018. 2.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22 횡령

피고인

검사

김수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 직원과 '갑(C 주식회사)이 제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을(피해자)에게 있으며 갑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70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위 C에서 차용대금 변제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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